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줄경우 집주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줄경우

집주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집주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새로 계약한 전세집 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

--> 원칙적으로 확대손해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있고,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 집 계약금 몰취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미리 새 계약 사실을 알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적 으로 알리고 그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떤것들을 받을수가 있나요 ?

--> 몰취된 계약금과 계약하는 데에 소비된 비용 등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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