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줄경우
집주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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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집주인이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새로 계약한 전세집 계약이 파기 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
--> 원칙적으로 확대손해는 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있고,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새 집 계약금 몰취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미리 새 계약 사실을 알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적극적 으로 알리고 그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떤것들을 받을수가 있나요 ?
--> 몰취된 계약금과 계약하는 데에 소비된 비용 등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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